인국공 정규직 전환논란, 아프지만 좀 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이 1902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하고 각종 취준생(취업준비생)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가 다시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인국공 정규직 전환 발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화시키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 이후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들과 사측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국공이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9천785명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143명(공항소방대 211명·야생동물통제 30명·여객보안검색 1천902명)을 직접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항운영(2천423명)과 공항시설 및 시스템(3천490명), 보안경비(1천729명) 분야 7천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정책 폐지가 또 다른 역차별을 낳고 있다?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하고 각종 취준생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국공의 사회적 포지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국공은 대학생들과 많은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입니다. 3년 연속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뽑힐 만큼 입사경쟁률은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국공 입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취준생들에게는 이번 정책 발표가 굉장히 허탈하다고 느껴지는 건데요. 

 

 

 

반면, 공사 측은 40% 정도는 경쟁을 통과해야 정규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17년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등을 통해 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2017년 5월 정규직 선언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언 이후, 즉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공개경쟁방식을 거쳐 고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40% 정도는 탈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아프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차별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신분제가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계급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결혼 상대 배우자가 비정규직인지 아닌지는 꼭 따져봐야 할 요건이 되었고요.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삶의 타이틀이 얼마나 불안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가족들만 봐도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통합과 평등사회라는 가치 추구 아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한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정책도 따져 봐야 합니다. 최소한의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집단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프지만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인국공 비정규직 단톡방 대화가 캡처되어 퍼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이다', '공부할 필요 없다' 등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복리후생이나 진급 정책 같은 것 말이죠. 개인적으로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엄청난 경쟁률과 어러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온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한다면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장과 좀 더 나은 복지를 보장 받고 정규직노동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정하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천천히 이야기하며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